오는 4월 10일 총선 투표일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다양한 공약들이 나왔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공약들이 많아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단순히 민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대국민 시사 이슈 출구조사 프로젝트 ‘어생까’ 팀은 투표를 앞둔 시민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각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우선 어떤 공약이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영업자 육아휴직 보장? 이거는 자기 자영업을 내팽개치고 육아휴직을 한다는 게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탑골공원 힙스터), “민생지원금 25만 원은 그때뿐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없어요”(어생까 최초 인터뷰 지원자), “만기 1억 대출, 20만 원 대학생 기숙사 이게 다 가능하겠어요? 다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분수대 구경하던 어르신) 등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셨습니다.
비록 현실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시민들이 보기에 꼭 이행되기를 원하는 공약은 어떤 게 있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대학 등록금 면제, 요즘 출생율이 낮으니까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파이팅 넘치는 커플), “제가 손자도 있고 그러니까 5세부터 무상교육”(탑골공원 힙스터), “요즘 애를 안 낳잖아요, 저출생 공약들이 아주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분수대 구경하던 어르신) 등 대부분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공약에 관심을 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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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1대 국회 지역구 의원 251명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을 분석한 결과 총선 공약 이행률이 51.38%에 그쳤다고 합니다. 특히 재정이 필요한 공약 중 28.30%는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죠. 시민들은 이에 대해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이해를 하지만, 더 현실적인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공약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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