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 이미 대학별 배정을 마친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제시했을 때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신입생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각 의대가 증원된 정원 규모를 배정한 가운데 “되돌리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의대의 늘어난 정원 수는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친 후, 통상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박 차관은 전날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두고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중단하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총선 후 의협 비대위가 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서 진일보한 형태인 것으로 평가한다. 만나서 대화를 나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그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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