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리로 평가받는 4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 20대 가입자는 더 가파르게 줄고 있다. 우려는 인구 감소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여서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침체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40대 가입자는 35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3000명(0.7%) 줄었다. 5개월 연속 감소세다. 40대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이 통계 기준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3월 가입자 감소 규모는 2월 1만 2000명보다 두 배나 늘었다.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세는 40대 가입자보다 더 두드러졌다. 전년 동기보다 7만 7000명(-3.1%) 줄어든 238만 5000명을 기록했다. 이 감소세는 1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의 사회 안전망인 고용보험은 ‘고령보험’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60세 이상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9년 3월 152만 7000명이던 60세 이상 가입자는 올해 3월 253만 1000명으로 약 100만 명 늘었다. 올해 초부터 증가세를 보면 월 평균 약 20만 명씩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전체 고용보험에서 60세 이상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6.6%까지 올랐다. 60세 이상 가입자와 29세 이하 가입자 규모는 지난해 말부터 규모가 비슷해졌다.
이런 상황 때문에 고용시장의 활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가입자 현황을 보면 가입자 수는 3월 384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4000명 늘었다. 하지만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 10만 8000명에서 3월 5만 4000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게다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당연가입분을 제외하면 3월 제조업 가입자는 증가세가 아니라 1만 3000명 줄었다. 일자리 취약 계층이 취업하기 쉬운 건설업의 고용 상황도 나쁘다. 지난해 말 이어진 가입자 감소세가 올초에도 이어지고 있다.
민간에서 60세 이상 취업자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 공공의 일자리 공급 역할이 커지고 있다. 공공행정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는 41만 명인데 최근 공공행정 가입자 증가세는 50대·60세 이상 가입자가 주도했다.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 분야인 보건복지업을 보면 3월 60세 이상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만 200명 증가했다.
학계에서는 인구 감소로 20·40대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현황과 원인 및 시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단순 노무직 종사 비율은 54.8%로 절반에 달한다. 이런 불안정한 일자리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업 상태가 되기 쉽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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