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막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조국 대표가 공약한 '사회 연대 임금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건비를 절약한 대기업에 투자 의무 대신 혜택을 더 주자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지지자들을 비롯해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8일 조국혁신당 자유게시판에는 사회 연대 임금제를 비판하는 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닉네임 '대기업 노동자'는 "그냥 대파나 흔들고 정권 퇴진이나 외치라"며 "자산 50억대 부자님. 온갖 편법으로 따님 의사 만들었는데, 면허 취소되니 악에 바쳐 정치 하는건 이해하는데, 쓸데없는 공약은 남발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는 "조국혁신당 지지 기반 뒤통수 세게 날리려고 작정했느냐"며 "기사가 잘못 나온 줄 알았다"고 적혔다. 이어 "지금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혼내주고 싶은 거 뭐 이해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 동의한다"며 "그전에 지지 기반들 월급 깎고 부자 감세하겠다고 하면 지지할 거 같으냐. 진짜 생각 좀 진지하게 해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삶의 의지를 끊는 정책"이라며 "우리 아들 둘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발 (철회)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4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연대 임금제'를 공약했다. 조 대표는 사회 연대 임금제에 대해 "북유럽과 일부 서유럽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취업과 관련해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에서 임금과 관련한 적절한 협상을 한다"며 "큰 사회적 대 타협을 통해 대기업 임금(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일정하게 높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는 조 대표의 발언이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됐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인건비를 절약한 대기업에 투자 의무 대신 혜택을 더 얹어주자는 발상도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떻게 정부가 기업의 임금을 깎느냐"며 "'조국 식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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