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연을 허위로 지어내 300여 명에게 가짜 난민 신분을 만들어준 뒤 2억 원을 챙긴 말레이시아 브로커가 구속 송치됐다.
9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319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알선하고 대가금으로 2억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는 말레이시아 국적 난민 남성 A(49) 씨를 지난 3일 인천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께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같은 해 10월 난민 신청을 하고 지난해 3월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실제 불법취업 목적이나 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319명에게 1인당 60만 원씩을 받고, 가짜 난민신청 사유 및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공하면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했다. 그는 허위 난민들 사이에서 일명 ‘마스터’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위로 난민을 신청한 말레이시아인들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20만 원씩 받고 제공했다.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장기체류하게 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말레이시아인 남성 B(27) 씨를 ‘가짜 난민 사유 스토리텔러’ 역할을 담당하게 해 ’채무 갈등으로 인해 사채업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라는 등의 난민신청 사유를 허위로 만들게 했다.
지난해 11월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A 씨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지난달 25일 서울 이태원에서 A 씨를 체포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난민신청자 뿐만 아니라 난민 브로커 등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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