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기간 공무원을 협박한 악성 민원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노동청 진정 이후에 급여 일부를 받았는데도 계속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박의 정도가 심하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낮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개월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 B씨를 10여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옷 벗고 싶냐"라거나 "형사 고소장 내고 언론기관에 유포하겠다"는 등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 사건은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과도한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시달리는 사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7개 시·도가 최근 3년간(2020∼2022년)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악성 민원은 7만9904건이다. 120만 명에 달하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연평균 2만 6000여 건의 악성 민원을 상대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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