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반도체 산업계가 투자 인센티브, 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을 알려주면 직접 뛰어 외교 활동으로 풀어가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 사장은 회의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 세제 지원 등 적극적 지원 정책을 유례 없이 과감한 속도로 단행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반도체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미국, 네달란드 등 선진국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조 단위 지원금을 지급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뒤쳐지지 않으려면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곽 대표도 “이번 대만 지진 등을 계기로 고객사나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생산시설의 지역별 다각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까지 포함해 더욱 투자를 많이 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금 정책이 필요하다”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 시장의 무게 중심이 AI 반도체로 급속도로 옮겨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AI 기술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과제들을 명확히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제, 규제 완화, R&D, 인프라 투자, 정책 금융 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AI 반도체는 파운드리도 중요하나 팹리스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대학이 들어서면 도서관부터 지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듯이, 중소 팹리스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용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개별 분야에 연구개발(R&D)을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는 안보와도 연관되는 핵심 기술로 국제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기 쉽지 않은 분야”라며 “국가 간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을 알려주면 직접 뛰어 외교 활동으로 풀어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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