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여당 참패의 주요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한 데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에 안이하게 대처한 것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무리하게 임명하는 등의 인사 실패도 악재가 됐다. 여당이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야당의 사법 리스크와 실수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대는 안일한 태도를 보인 것도 문제였다.
게다가 경제 저성장 장기화와 과일·채소류 중심의 물가 급등 등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능력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렸다. 이처럼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심을 읽지 못해 참패하고도 이번에 똑같은 과오를 저지른 것으로, 대통령 참모들의 무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여당의 완패를 계기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낮은 자세로 국정 및 인사 전면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 초 도어스테핑 등을 통해 국정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던 초심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인사 시스템도 일신해 능력과 도덕성을 고루 갖춘 인재들을 지역과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폭넓게 기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각계 인사들과 야당의 의견을 두루 경청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과 개혁을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때부터 강조해온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등 헌법 가치 바로 세우기는 꾸준히 실천해가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실천해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게 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격상하고 국방력을 키워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것도 필수 과제다. 여야가 협력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 등을 성공시켜야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바꿔야 한다. 총선 참패로 거대 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이 거의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그래야 의회민주주의 정치를 복원하고 경제·민생 살리기에 나설 수 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전면 쇄신과 혁신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보수는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거대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승했지만 ‘스스로 잘해서 이겼다’는 착각은 접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주력하면서 국정 발목 잡기를 계속해왔다. 제1당이라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국정에 협력하고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 개혁 입법을 뒷받침했어야 하는데 되레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양곡관리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일방 처리하는 입법 폭주를 일삼았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 선 아래로 급속히 떨어진 데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의 책임도 크다.
22대 국회에서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여야 협치가 복원돼야 한다. 하지만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범야권의 ‘윤 대통령 탄핵’과 ‘개헌’ 주장으로 벌써부터 진영 간 충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 정파의 입장을 앞세운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체성을 흔들려는 위험한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총선 후 여야 정치권의 중요한 과제는 정치 복원과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야가 협력하지 않으면 경제 재도약도, 흔들림 없는 안보도 불가능하다. 나라가 심각한 복합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여야가 뜻과 힘을 모아야 경제 회복과 구조 개혁을 성공시키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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