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감사관이 기술보호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24 싱가포르 에어쇼’에 3박 5일 일정으로 참석해 뒷말이 무성하다. 싱가포르 에어쇼 참석을 통해 한·싱가포르 국방기술협력 논의 및 국내 방산업체 수출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방사청이 대규모 직원을 보내면서 직무와 전혀 관계 없는 감사관이 동행해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방사청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4 싱가포르 에어쇼에 방사청은 감사관을 포함해 국제협력관실, 국방기술보호국,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산업진흥국, 헬기사업부 등 소속 직원 20명을 싱가포르 현지로 공무국외출장을 보냈다.
방사청은 출장 계획서에 현지 수행업무는 개막식 참석과 전시관 방문, 컨퍼런스 참석, 업체 수출 홍보 지원, 관련기관 방문 등으로, 싱가포르와의 방산협력 확대 및 기술협력 구체적 방안 논의를 출장 성과목표로 제시했다.
문제는 출장 계획서에 밝힌 출장내용과 업무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감사관’이 동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 감사관은 감사원 출신의 고위공무원인 장모 국장이 맡고 있다.
방사청은 감사관의 싱가포르 에어쇼 참석 배경에 대해 “최근 방산수출 확대와 국제공동연구개발 및 외국과의 방산협력 증가에 따라 기술유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에어쇼는 방산수출 거래와 공동개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장이고 이에 따라 정부와 업체들의 활동을 현장에서 확인해 기술보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출장을 계획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사관은 방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산하단체, 방위산업체를 포함해 방위력개선 사업·군수물자 조달에 대해 감독,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감사관이 해외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석할 업무적 연관성이 없는 것이다.
방산업계는 직전 전시회인 2년 전에 열린 2022년 싱가포르 에어쇼부터 전시회와 업무 관련이 없는 방사청 고위공무원이 출장자 명단에 포함돼 외유성 출장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당시에 처음으로 ‘방위사업독관’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감사관이 그 자리를 대신한 셈이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개방형 공모직으로, 차장 및 부장급 검사들이 오고 있다.
특히 출장 명분인 업체 수출 홍보지원을 수행업무로 내세웠지만, 사실 올해 싱가포르 에어쇼에 부스를 연 한국의 기관 또는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국항공산업진흥협회, 인천 테크노파크 등 3곳에 불과하다. 한국 방산업체는 KAI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방사청이 2명의 고위공무원과 1명의 현역 준장 등 20명의 대규모 인원을 공무국외출장을 보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공군에서 2024 싱가포르 에어쇼 관련해 소규모로 2명의 영관급 장교만 보내 세계 항공산업 동향 파악 및 운영 노하우 습득하려 했던 모습과 비교가 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도가 방사청은 평이한 한 줄에 불과한 반면 공군은 여러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 입장에서 업무적으로 관련 없는 고위공무원의 부스 방문은 업체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위해 힘쓸 것도 아니고 의전만 챙겨야할 뿐 괜히 부담스러운 부문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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