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검찰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공약을 내세운 범야권이 입법권을 또 다시 장악하면서 검찰도 비상이 걸렸다. 이미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2022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손질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를 실현시킨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검찰 조직과 권한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186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180석 이상 확보하면 막강한 입법 권력을 누릴 수 있다. 180석 이상이면 다른 당의 의사와 상관 없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추진을 할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의 우선 과제로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국혁신당 역시 △수사·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를 통한 검찰권 분산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등을 약속했다. 특히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의 수직적인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검찰권 분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의 공약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은 여러 곳으로 분산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권 분산 등 범야권의 공약이 수사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주례간부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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