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버스회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11일 버스 파업 후속 대책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버스 운영의 지속성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 시는 우선 파업 시에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시내버스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법에는 최소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공익사업에 철도와 지하철, 항공운수만 적시돼 있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오후 3시까지 진행된 파업으로 95% 이상의 버스가 운행을 멈춰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노조측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들의 버스 운행을 가로막아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 시의 보조를 받는 준공영제임에도 파업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것이다.
운송 적자를 줄이기 위한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의 방안도 모색한다. 현재 시는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의 적자를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문제는 천연가스 가격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재정지원금 규모도 2020년 1705억 원에서 지난해 8915억원으로 급증해 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버스를 2026년까지 2498대(전기버스 2355대·수소 버스 143대) 도입하고, 버스회사의 경영혁신과 광고수입금 확대를 위한 다변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광역급행철도(GTX)·경전철·광역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시내버스의 중복노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선조정기준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한다.
버스회사의 조조정도 촉진한다. 공적자금으로만 연명하는 부실기업은 법정관리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서울시 65개 시내버스회사 중에서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회사는 11개사이며, 이 가운데 8개사는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고 있다. 시내버스에 진출한 사모펀드가 과도한 배당으로 이익을 빼가지 못하도록 배당 제한을 강화하는 평가 매뉴얼도 개정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20년간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안정적 운영을 추구해왔으나, 다양한 교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며 ”보다 높은 수준의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hkimch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