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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 압승…약가 현실화·R&D 투자 등 기대

R&D 투자 기업에 약가 보상체계 마련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기업 수익성 보장

공공제약사·의약품유통공사 설립은 ‘글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공약집에 신약 맞춤형 약가제도,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등을 반영하고 있어 산업 육성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예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제약바이오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웠다.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정책으로는 △전략적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마련 △신약개발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등을 통해 국가 투자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걸었다.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공약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및 R&D 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적극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공공제약사·의약품 유통공사 설립 등을 통해 수급불안정 해서 등의 정책이 포함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와 약가제도 개선 등의 목소리를 내왔다. 필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R&D 투자하는 기업에 약가를 보상하고 필수·퇴장방지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사의 수익성을 보장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폭 넓게 반영했다는 평가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 현실화, 특히 신약에 대해 제값을 매겨달라는 업계 요구가 컸는데 반영이 된 것 같아 기대감이 크다”며 “대부분 현실성 있는 정책이어서 충분히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제약사와 의약품유통공사 설립에 대한 반응은 미온적이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제약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부족한 의약품 생산에 나선다는 의미다.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인프라를 갖춘 제약사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공공 제약사를 설립하는 것은 효율이 낮고 실현 가능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궤를 같이 했지만 정부의 개입보다는 기업의 역할에 중점을 뒀다. 신약은 개발부터 허가 출시까지 막대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맞춤형 공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 R&D 투자 확대 및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첨단 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 △국산 원료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원료 특화 연구소 및 생산기지 건립 지원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디지털바이오 집중 투자(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및 의사과학자 육성) △희귀·난치 질환 극복 및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개발 등 사회적 난제 해결 △글로벌 바이오 협력 △첨단의료 복합단지 활성화 등으로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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