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차기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74억 달러(10조 2000억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27만 7000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은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잔액을 면제하는 '세이브(SAVE, 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과 '소득 중심 상환(IDR)'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미국인이다.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에 참여한 대출자들도 포함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미국인은 430만명으로 늘어났고 총금액은 1530억 달러(약 211조 원)에 이르게 됐다"면서 "이번 조처는 만약 시행된다면 30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8일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연설하면서 연간 12만 달러(약 1억 6500만 원·부부 합산시 24만 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에게 최대 2만 달러(약 2700만 원)의 이자를 탕감해 준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2020년 대선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을 공약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2년 전인 2022년 연소득 12만 5000달러(약 1억 7000만 원·부부합산시 25만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보수 우위의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대통령에게 그런 정책을 펼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까지 대출 탕감 혜택을 받은 미국인은 약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공약을 지키기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날 발표는 그러한 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미 대선을 앞두고 표심잡기 학자금 대출 탕감의 주요 수혜자인 청년층과 유색인종의 표심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반대해온 공화당이 재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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