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선 후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1만 3000여명은 오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전일 오후에 취소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알려왔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을 중단했다. 특히 이날 정부가 총선 후 브리핑을 재개하면서 의료개혁 방향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돌연 일정이 취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안건이나 추가로 새롭게 드릴 말씀이 많지 않아서 브리핑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그간 사분오열됐다는 평가를 받은 의료계는 의협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려고 애쓰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협을 중심으로 모든 의사가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협과 의대생, 전공의들의 일관된 입장은,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라며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입장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이날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상급법원에 항고했다"며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직 전공의 1천325명은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한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으로 각종 정책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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