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4·10 총선서 참패한 결과를 두고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따른 국민의 심판으로 해석하는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5일 논평을 내 “여당의 총선 대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미숙한 국정 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하고 증원 저지를 위해 ‘원팀’으로 결속하는 의료계의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라며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 추진을 계속 요구했다. 정부의 일방적 증원 규모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대해 “불법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 뒤 사태 파악도 못 하고 총선 결과를 악용하며 정부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사의 본분은 뒷전으로 한 채 오직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관철하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라며 “이렇게 특권 의식에 취해 있는 의료계 행태를 국민이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도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이해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전환해 공개적으로 논의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 지연과 앞선 정부의 의대 증원 무산 사례 등을 들며 “더 이상 정부가 의료계에 휘둘려서 정책 집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의대 증원 1년 유예 방안을 두고는 “의료독점권의 구조적 폐해도 인지하지 못한 단편적 발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선거로 주춤했던 의대 증원 추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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