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환경단체들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국내⋅외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린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다뤄야 플라스틱 오염이 종식될 수 있으며 △플라스틱 원천감량이 곧 기후위기 해결책이며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 최소 75% 절감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 체결이 필요하고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 관리&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제품 수명 연장을 위한 제품 디자인 및 재사용 제도를 확대해야 하며 △탈플라스틱·다회용 사회로 전환하는 길이 정의로워야 하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하향식 공동 목표하에 국가별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합성수지 생산국이자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의 초기 가입국이다. 오는 11월 부산에서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기도 하다.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의 감축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쓰레기 관리·재활용·대체재 개발 등 플라스틱 생애주기의 끝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최근 그린피스에서 한국 등 총 19개국에서 진행한 조사(응답자 1만9000여 명) 결과 “전 세계 시민 10명 중 8명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응답자 71.8%도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시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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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도 국내 산업계를 대변하는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폐기 단계의 접근에서 더 나아가 생산부터의 감축과 재사용 가능한 설계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처럼 제품 포장 재사용 목표치(10%)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제품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순환 경제로 전환될 수 있는 재사용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원순환 분야의 국제연대체인 GAIA의 문도운 정책연구원은 “폐플라스틱을 플라스틱 전구체로 만들어내는 공정을 상용화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며 현재의 화학적 재활용의 효용 가치는 0%에 가깝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계 1위 컨설팅 회사이자 산업계 친화적인 기업으로 알려진 맥킨지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문 연구원은 “2030년까지 한화로 50조 원 정도 투자하더라도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수급할 수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의 양은 4~8%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재사용 리필 시스템의 구축, 꼭 필요한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 등 효과가 보장된 해결책 중심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벨기에에 본사를 둔 국제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인 Reloop의 손세라 연구원은 2040년까지 플라스틱 환경 노출을 몇 % 감량한다는 식의 목표는 사실상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플라스틱의 특정 유형, 범주, 용도에 초점을 맞추어 목표가 세분화돼야 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전 세계 공통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손 연구원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플뿌리연대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과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체다. 그린피스, 기후변화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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