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실시해온 근로자의 육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가 들쭉날쭉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정책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늘 우수한 성적이 매겨진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조한 성과로 나타나는 식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목표 설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르지 못한 정책 성적은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보완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고용노동부가 매년 공개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남녀 근로자 육아 부담 경감’은 7등급(부진)으로 최하위였다. 매년 1~7등급으로 이뤄지는 자체 평가는 정책 계획부터 집행, 성과를 측정한다. 지난해 7등급은 54개 과제 가운데 ‘육아 부담 경감’을 비롯해 3개에 불과하다.
‘육아 부담 경감’에 대한 평가는 공교롭게도 정권에 따라 엇갈렸다. 이전 정부에서 이 정책은 평균적으로 ‘우수 등급(3등급)’ 이상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2020년에는 1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았다. 2018·2019·2021년에도 3등급인 ‘다수 우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급변했다. ‘육아 부담 경감’은 2022년 처음 4등급인 ‘양호’로 떨어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7등급인 ‘부진’을 받았다. 1등급을 받은 정책이 3년 만에 7등급을 맞은 것이다.
‘육아 부담 경감’은 기본적으로 정책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 대책은 최근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책인 육아휴직이 핵심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급여를 확대하는 일명 ‘3+3부모육아휴직제’ 신설하는 등 휴직 수혜를 확대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근 여야 모두 육아휴직 혜택 확대를 요구해왔다. 반면 정책의 부족한 점으로는 늘 여성의 육아 어려움 가중, 경력단절여성 증가, 남성 육아휴직자 저조 등이 꼽혔다. 이런 현상들은 저출생의 결과로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성과 주요 지표로 쓰이고 있다. 더욱이 전 정부에서 후한 점수를 받은 정책 과제가 정권 교체 후 ‘낙제점’을 받으면서 정책 혼란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다.
윤혜정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은 “문재인 정부부터 현재까지 육아 부담 경감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다”며 “되레 남녀 임금격차가 더 확대되는 등 육아 어려움을 키우는 요인들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책 성과가 나빴던 것은 남성 육아휴직 반영 등 예전보다 목표를 높게 설정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6+6육아휴직제’처럼 현장 수요가 높은 정책이 시행돼 지난해보다 우수한 등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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