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유사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마련해 역내 기업 보호 및 경쟁력 확보를 꾀한다.
15일(이하 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는 이달 17일부터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발표자로 나서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 범EU 차원의 새로운 보조금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레타 전 총리는 올 1월 EU 상반기 의장국이던 벨기에로부터 ‘미국·중국 등에 맞서 유럽 단일 시장 경쟁력 강화 해법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 초안에서 레타 전 총리는 “산업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신속하게 동원해야 할 필요성과 단일 시장의 파편화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딜레마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27개 회원국에 대한 보조금을 더 엄격하게 집행하고 EU 차원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정부가 국가 예산의 일부를 범유럽 투자에 할당하는 새로운 ‘국가 보조금 기여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EU 차원의 기금을 조성해 미국처럼 기업 유치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쓰자는 이야기다. 레타 전 총리는 범EU 기금이 현실화하면 IRA가 유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IRA를 통해 자국 기업 및 자국 투자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역시 소비 촉진을 위한 보조금인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으로 자국 기업을 우회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이에 반해 EU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해 기업 환경 및 투자 매력 등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U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번 EU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레타 전 총리의 보고서가 정상회의에서 공식 발표되면 ‘EU판 IRA’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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