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 종료 예정 비상진료체계 관련 지원사업 연장 시행한다

복지부, 중수본 회의에서 결정해

이송처치료·경증환자 분산지원금

이달 이후에도 계속 지급하기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웅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지원사업을 당초 이달 중 종료 예정에서 연장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가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경우 환자의 구급차 이용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이 연장 지원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할 때 정책지원금을 주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도 연장 대상이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전날 기준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주 평균 대비 1% 늘어난 2만1096명,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으로 넓히면 전주와 유사한 8만395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0명으로 전주 대비 3.3%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229명으로 전주 대비 3% 증가했다. 응급실 408곳 중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인 곳은 전체의 97%인 394곳이며, 4월 둘째주 평균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늘었다.

복지부는 이날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도 열었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시니어의사의 인력 풀 구축·관리, 의료기관과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 역할을 수행하며,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 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