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징역형 구형한 검사에 “너 죽고 나 죽자”…난동 부린 50대 '실형'

징역 6개월형 선고

“檢 집무집행 방해에 재판 중단…죄책 무겁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말이 되냐"면서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고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집무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사의 구형으로 아들이 구속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