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개최

경찰이 다중피해 사기와 금융범죄에 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해 ‘제 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오후 2시에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위원장 주재로 학계·법조계·금융·통신 등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자문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위에서는 △최근의 우리나라 사기범죄 동향과 주요 유형△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현황 △3월 영국에서 개최된 ‘글로벌 사기방지 정상회의’ 등을 공유했다.

또한 올해 경찰청이 추진 중인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종합대책’과 민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등에 대해 논의와 자문이 이어졌다.



위원장은 “사기범죄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투자리딩방이나 연애 빙자 사기와 같은 신종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법률에 신설된 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통신분야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사기범죄 최신 수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피해 방지에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도화된 범행 수법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다중피해 사기와 금융범죄에 예방·대응하기 위해 학계에서도 통신·금융회사와 머리를 맞대고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경찰청 사기방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보난자팩토리 대표는“신종사기인 가상자산 사기에 대한 추적과 검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특화된 모니터링 방안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향후 경찰청은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종사기 등 악성사기’에 대한 단속 △금융·통신회사 등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대응 강화 △사기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 등에 대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