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철회하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24%에서 25%로 인상을 추진한다. 또 민주당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 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복지 예산이 감소하자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 등 경제 기조를 그대로 다시 꺼내든 셈이다.
민주당은 17일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법인세 증세를 예고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적 감세 정책으로 금과옥조처럼 외치던 재정준칙조차 지키지 못했다”며 “올해 각종 감세 조치로 세수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종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업, 고소득층 감세는 원상회복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리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성국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길을 따라가며 긴축 기조를 3년 간 유지하고 있다”며 “모든 경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종전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낮췄고 중소·중견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도 22%→21%, 20%→19%, 10%→9%로 1% 포인트 낮춘 바 있다.
또 민주당은 소득세 감면 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유동수 의원은 “올해 연소득 7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혜택 받는 조세 규모가 15조 4000억으로 추산된다”며 “고소득자 대상 조제지출은 2020년 10조에서 2023년 15조 4000억 등으로 불과 3년 만에 고소득자 감세 규모가 54%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추진을 폐지하고 세수를 확보해서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문재인케어’의 재추진 의사도 밝혔다. 김 의원은 “고령화 사회와 내수진작을 위해 노인 빈곤을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헬스케어, 보건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민간만 바라보고 손 놓고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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