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인시에 조성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사업 속도를 높여 부지 조성을 시작하기까지 절차를 통상의 절반 수준인 3년 6개월 내 마치기로 했다. 이에 이르면 2026년 첫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삼성전자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체 들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LH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2030년 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부지 발표 이후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용역을 통합발주했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해 사업 속도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보상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해당 토지의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부지 조성 착공까지 기존에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인접한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도 직주락(職住樂)이 집약된 도시로 조성해 우수 인력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해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성공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용수 공급 시설 설치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세밀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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