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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국정 미흡 죄송" 25만원 지원금엔 "경계해야할 정책"

정례 기자간담회

포퓰리즘은 암적인 존재

고위 당정협의에 야당 참여

"검토해볼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것과 관련해 "국정 추진에서 대단히 미흡했던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단순하게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총선을 통해 표출해준 민의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가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그 점에 대해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국가 미래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 (예산이) 쓰이는 게 아니고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이건 정치권이건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에 암적인 존재"라며 "우리는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사례에서 (결과를) 봤다"고 지적했다. 또 "한 번 빠져들면 병속에 있는 요정과 같이 다시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이 부분은 조심을 해야 하고 어떤 프로젝트든 지속가능성 테스트, 일종의 포퓰리즘 테스트를 국민이나 언론, 전문가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고위 당정협의를 할 때 야당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의장이 주재하고 상임위원장, 간사, 각당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 필요한 사람이 모여 국회에서 협의를 하는 게 어떠냐는 제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한번도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논의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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