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장률이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5배나 큰 미국과 비교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기존의 2.3%로 유지했다. 반면 세계 성장률 예상치는 3.1%에서 3.2%로 올렸다. 특히 미국의 성장률 예상치는 2.1%에서 2.7%로 0.6%포인트나 높였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는 높은 생산성과 고용 증가세를 반영한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노동 유연성과 생산성이 높다 보니 코로나19 이후 기업 채용이 급증하면서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는 정반대로 한국은 경직된 노동시장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3대 요소 중 하나인 노동은 2019~2023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0.4%포인트 떨어뜨렸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3.1달러(2022년 기준)로 미국의 75.5달러에 크게 못 미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9위에 그쳤다. 과도한 노동 규제 탓에 기업들은 생산성이 낮은 직원들을 끌어안느라 신규 채용과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 시장에 능력주의를 불어넣지 않으면 기업 혁신과 생산성이 살아날 수 없다.
최근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원화·주식·채권 가격이 ‘트리플 폭락’ 사태를 빚고 있다. 중동 위기 고조 등으로 대외 여건이 더 악화되면 지금의 미진한 경기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라며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13조 원의 재정을 풀자고 제안했다. 이런 미봉책은 당장은 달콤하겠지만 물가 급등을 초래해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때일수록 노동·교육 등 전방위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바닥권인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야 기업 투자를 촉진시켜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신성장 엔진을 점화해 저성장 장기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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