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의료 공백이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 주쯤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밝힌 뒤 정부가 공론화 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위는 정부와 의사·전공의 대표뿐 아니라 의대 교수, 간호사, 약사, 일반 시민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구성·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료 공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를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의료 파행이 발생한 지 거의 두 달이 돼가는데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 공백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더 이상 의정 간 대화를 늦출 수 없는 시점이다. 그런데도 일부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복귀하기는커녕 4·10 총선 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무리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여당의 참패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파업권 보장 등 과도한 조건을 내세웠다. 심지어 김성근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17일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의사 수 추계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1대1’로 만나거나, 의사가 과반을 차지한다”는 억지 주장까지 내놓았다. 의사들이 기득권 유지에 집착해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하며 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계속 보인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증폭될 것이다.
전공의들이 속히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 전문의 28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 또 의대생들이 대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의사 3000명이 나오지 못한다. 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의정이 공멸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정부 주도의 사회적 협의체가 의대 입학 증원과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 내 관련 특위를 구성해 정부의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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