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첨단 무기의 개발·유지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제가 붕괴한 북한에는 유지 가능한 전력이 아닙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출마한 김건 당선인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당선인은 주미대사관과 주중대사관에서도 근무했다. 이 경험을 살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서도 실무를 맡았다. 김 당선인은 “결국 북한은 벽에 부딪혀 ‘이 길이 아니다’라고 깨닫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그때까지) 제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북한이 ‘이 길이 아니다’라며 돌아왔을 때 계속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이 접근법을 국제사회와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권 유지를 제외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의미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이후 이를 스스로 탈퇴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절대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김 당선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개발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다 지쳐서 어쩔 수 없이 북핵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핵 해결의 호흡도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가 끝나는데 40년, 미국의 냉전 정책도 50년간 계속됐다”며 “북핵 문제는 이제 30년이 됐다. 정권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외교·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오랜 시간 버텨내는 쪽이 이긴다”고 힘줘 말했다.
미중 갈등 국면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김 당선인은 미중 패권 경쟁을 △기술 패권 △세력 전이 △지정학 세 분야로 정의했는데 이 가운데 기술 패권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이전까지 인류가 가졌던 가장 큰 안보 위협이 핵이었다면 인공지능(AI)와 무기가 결합한 것은 핵보다 더한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령 어떤 국가가 터미네이터를 개발해 다른 나라에 50기만 풀어도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이야기다. 김 당선인은 “전략 균형이 깨지면서 국제질서가 하루 아침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경쟁력이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졌다”며 “미국이 보조금을 뿌리면서까지 기업을 유치하는 것처럼 한국을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환점에 다가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김 당선인은 “헌법 가치에 맞는 외교정책의 초석을 쌓았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맹수들이 사냥할 때도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동물부터 노린다”며 “오히려 확고한 자유민주진영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중국·러시아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지엽적인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외교에서만은 우리 정부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잘했다 잘했다’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외국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내부에서 정쟁의 대상이 된 사례가 잦았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국민들께 우리 외교환경을 보다 더 잘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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