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가 고용노동부의 청년 채용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다. 고용부가 계약직 근로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산업 전환을 꾀하는 데 대한 노동계의 우려와 비판을 수용한 모양새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르노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달 말 르노가 일경험 사업을 통해 청년 인턴 채용에 나선다는 공고를 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일경험 사업은 미취업 청년이 기업에서 일 경험을 해 직무 역량을 높이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참여기업에서 인턴을 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인력 충원 사업이 아닌 만큼 참가 청년은 일반 직원처럼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참가 청년은 주 25시간,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일 경험을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휴일·연장·야간 근로를 할 수 없다.
고용부는 르노가 이 같은 사업 취지를 인력 지원으로 오해하고 채용 공고를 한 것으로 판단해 사업 참여를 못하게 했다. 고용부 측은 “일경험 사업은 기업의 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실무 경험과 직무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일경험 사업 탈락은 르노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노동계는 산업 전환에서 일어나는 고용 충격 최소화를 노동 현안으로 여기고 있다. 기존 인력이 새로운 산업에 재배치되지 않는다면 대량 실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르노는 작년 9월 비정규직 근로자 340명의 계약을 연장 없이 종료했다. 금속노조는 르노가 앞으로 정규직 보다 계약직을 늘려 인건비 절감을 통해 산업 전환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르노의 일경험 사업 참여 시도는 이같은 노동계 우려를 가중한 셈이다. 금속노조는 전일 논평을 통해 “르노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계약직을 재채용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아니라 불안정 노동의 확산책”이라고 사측과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다만 정부는 르노의 산업전환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르노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고 노사도 2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단체협상을 타결하는 등 관계가 나아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전환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나 경영 충격,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일 르노 부산공장을 찾아 “산업전환 초기 국면인 현 단계에서 중요한 과제는 (정부가) 경쟁력 있는 산업 전환을 촉진해 위기 보다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25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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