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금고)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교육청, 지자체와는 다르게 기관의 금고 지정 근거와 선정기준 없이 최대 7년간 장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법령이나 내규의 근거 없이 기관 소재지 지자체와 동일한 금고를 그대로 지정하거나,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임직원 금리우대 혜택, 콘도이용권, 장학금 등을 받기도 했다.
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한 41개 지자체, 18개 국·공립대학이 금고 지정 대가로 받은 협력사업비 규모는 약 4년간 9000여억 원의 규모에 달했다. 은행의 협력사업비 납부 경쟁이 과열되면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대출금리, 이용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일반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 특히 대학 금고는 신입생이 평생 고객으로 유치될 수 있어 경쟁이 더욱 심한데, 국·공립대학의 금고 선정시 협력사업비 배점 기준이 지자체 대비 2배가 높아 금고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컸다.
또한 공공기관은 금고로부터 받은 협력사업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은행과의 약정서에 있는 비밀유지조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해 은행이 제공하는 협력사업비가 5년간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을 공시하지만, 제공 대상 기관명을 명시하지 않아 외부에서 인식하기가 어려웠다.
권익위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투명한 금고 선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이 받는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이를 내부 임직원의 복지 사업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지자체가 금고은행을 지정하면서 받는 협력사업비의 평가 배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금리 위주의 경쟁을 유도한다. 아울러 은행이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를 공시할 때 대상 기관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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