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도심 주거환경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심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산시는 18일 도심 빈집정비를 위한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은 그동안 부산시와 자치구·군에서 추진하는 빈집 재생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실효성을 높인 맞춤형 빈집정비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은 구역단위 시범사업 추진, 안전조치 예산 신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철거비 단계적 현실화, 소유주 자발적 정비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원도심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단위 철거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원도심 내 빈집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공모와 후보지 선정 평가 등을 거쳐 추진하며 동당 2000만 원 한도에서 철거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간 사업비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지역의 폐가 정비에 도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월 중 2개 구역을 선정해 올 하반기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효과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조치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예산’을 지원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한다.
태풍이나 폭우 시 빈집 붕괴 등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예산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16개 구군과 함께 19억원을 투입해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달부터 부산진구, 남구, 금정구를 시작으로 16개 구·군에 있는 1만1000여 호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등급별로 관리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철거비 현실화 등을 반영한 2025년 구·군별 맞춤 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빈집소유자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 현재 추진 중인 벌칙과 인센티브로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김종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실태조사 기간 빈집 출입 허용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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