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의협의회, KDDX 사업 공정경쟁 촉구

군사 보안문제, 국가 방산 위상 등에 악영향 우려

창원상공회의소 전경.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방위사업청에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KDDX 입찰 진행에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KDDX의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수행기업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정한 경쟁입찰 계약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방위산업은 산업 자체가 가진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우리나라 안보 유지와 우방 국가와의 무기체계 공조 등에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에 방산 활동들은 보안을 기반으로 이뤄지며, 이를 지키는 과정 또한 엄중하게 통제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불거진 KDDX와 관련한 군사 보안 문제는 단순 기업 간 불공정 경쟁을 넘어 국가 방위산업의 위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자칫 국가 안보와 공정경쟁의 중요성이 간과돼 명확한 진상 파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방위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남지역은 육·해·공 무기체계 개발·생산을 담당하는 방산 체계기업·협력기업 등이 밀집해있다. 이번 KDDX 사업은 7조 원대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 수주에 따른 협력사 낙수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경남지역을 비롯한 경제계가 공정성을 촉구하고 무결에 가까운 보안 검증을 거쳐달라는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요점은 수행기업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이 거론되고 있다. KDDX가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우리나라 해양 무기체계의 기술력을 세계에 선보일 KDDX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해야 한다”며 “방위산업이 성장세를 보이는 이 시기에 보다 명확한 입찰방식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수행기업 선정 기준으로 보안이 주요 고려 요소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