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관악구 모텔에서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20대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이영광 안희길 조정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28)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작년 4~9월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 차례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가 촬영한 영상은 약 140만 개에 달했다. 3초 단위로 끊어진 이 영상에는 투숙객들의 신체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호기심에 설치했을 뿐 영상물 유포나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불법체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2심에 이르러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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