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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립대 '의대 증원 최대 50% 조정' 건의 수용





정부가 19일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 사항을 논의 한 뒤 ‘수용 방침’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에서 건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해 볼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정부안인 2000명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000명씩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해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정부의 수용 결정으로 이런 계획에도 변경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총장들의 직접 행동에 나선 건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정원을 확정해야 함에도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한국대한교육협의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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