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특별브리핑을 열고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증원 규모의 경우 올해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올해에 한해서 모집인원을 50~100%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2026학년도, 2027학년도 등은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말한 것처럼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안을 제시하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전공의 등은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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