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 거의 의사일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총선 승리 후 입법독주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을 방치한 채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적한 민생법안 등을 감안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최소한 본회의가 2회 이상 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채상병 특검법·이태원 특별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4월 총선 민심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가장 중요한 법안들 중 하나”라며 “총선 민의를 반영해 정부 여당이 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 파행과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해서 모든 법안 처리를 막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했다”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설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간호법 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5월 임시국회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를 의결한 5개 법안에 대해서는 “꼭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안정법은 고물가, 고유가 위기 속 우리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통해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여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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