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학별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 주 첫 회의가 열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 의사를 피력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의협 비대위는 현 상황을 해결할 시간이 별로 없음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등의 ‘원점 재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지만 지금 같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내신 의대 교수들은 이르면 이달 25일에 사직서가 수리될 거고, 수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날 사직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교수들도 많다”며 “의대들은 5월부터는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데, 일부 의대는 학생들을 유급시킬 수밖에 없다는 서신들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가장 먼저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은 정부의 각종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학별 증원 자율 조정’으로 한 걸음 물러선 뒤 상황에 따라 다시 전공의 대상 면허 정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도 전공의들이 정면 돌파를 택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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