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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특수학교 9곳 신설…수요조사 '초1∼중3'으로 확대

서울시교육청, 2040년까지 9곳 설립 목표

사립학교 특수학급 강제 개설 방안 검토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곳 설립을 추진 중인 서울시교육청이 특수교육 수요 조사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별 특수학급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요 조사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에서 1학년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각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있는지 묻는 서울시교육청의 수요조사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특수학급을 더욱 촘촘히 만들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조사 대상을 폭넓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40년까지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 9개의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특수 학급 개설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립학교는 대개 (우리가 사정해도 설치를) 안 해버리고 강제할 방법도 없다"며 "조례에 강제 조항을 넣거나, (사립 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에 벌칙조항을 넣는 등 다양한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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