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의제가 될 듯하다. 이 대표는 19일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전세사기특별법·제2양곡관리법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거대 야당 대표의 만남은 정치 복원과 협치 모색 및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가 13조 원이나 소요되는 자신의 대표적인 선심 공약을 회담의 주요 의제로 불쑥 꺼내든 것은 결코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정 적자 상황에서 부유층에게까지 같은 액수인 25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기 때문이다. 취약 계층에 집중해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민주당 일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외에 소상공인 대출 이자 경감 및 에너지 비용 지원, 운수·수송 업계 지원을 포함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최대 2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지금 거대 야당은 4·10 총선 압승에 도취해 무분별한 ‘돈 풀기’에 열중할 때가 아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주요국들은 자국 기업들에 파격적인 보조금과 세제·금융 혜택을 쏟아붓는 고강도 산업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높은 규제 장벽과 기울어진 노동정책 탓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각종 규제와 상속세 등 과도한 ‘모래주머니’가 두려워 해외에 본사를 설립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급증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번 ‘용산 회담’에서는 우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여야의 공통 총선 공약부터 실천하자고 합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 공약의 공통분모를 찾아 첨단전략산업 등 성장 동력 재점화를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나아가 규제 혁파와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 의료 개혁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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