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재빨리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어’로 성장해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시장을 선점하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합니다. 기초과학 투자를 늘리고 인재를 적극 육성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4·10 총선에서 광주 서갑에 당선돼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정 건전성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돈을 써야 할 곳에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출신의 조 당선인은 2022년 6월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뒤 첫 도전한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조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총체적 난국”이라며 매몰찬 평가를 내렸다. 그는 “수출 주도 국가에서 수출길이 막혀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서 회복세가 있었지만 지속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고금리·고물가 속 내수경제를 뒷받침할 만한 정책도 없고 재정적자로 투자 여력이 떨어져 악순환이 반복되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조 당선인은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당초 계획보다 재정 지출을 28조 원이나 줄였는데도 36조 8000억 원가량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난 것은 5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주된 원인”이라며 “예측하지 못한 경기 하락으로 세수가 줄기는 했지만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사람들의 부담을 줄인 부자 감세가 더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 당선인은 기재부 예산실 출신이지만 정부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이유로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금은 인구 소멸과 기후위기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며 “아낄 때는 아껴야 하지만 돈을 쓸 때는 과감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수도권 중심을 벗어나 각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특화 산업을 키우고 기업 유치와 인재 육성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특화 산업 집중 육성 특별법이나 지역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법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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