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 40% 이상이 인구 감소로 소멸 가능성에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일본 경제계 인사와 학자 등으로 구성된 ‘인구전략회의’는 전국 1729개 지자체 중 744곳이 ‘소멸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출산 중심 세대인 20~39세 여성 인구가 2050년 절반으로 줄어 인구 감소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 곳들이다.
보고서는 전국 지자체를 크게 4개로 분류했다. 20~39세 젊은 여성 인구가 2020년 이후 2050년까지 30년간 반감하는 곳들을 ‘소멸 가능성 지자체’로, 출산율이 낮고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에 의존하는 지역을 ‘블랙홀형 지자체’로, 100년 후에도 젊은 여성이 50% 가까이 남는 곳을 ‘자립지속 가능성 지자체’로 분류하고 나머지를 ‘그외(기타)’로 뒀다. 소멸 가능성 지자체가 10곳 중 4곳 꼴로 나타난 가운데 블랙홀형은 25곳, 자립지속가능성은 65곳이었다. 소멸 가능성 지자체에는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 등이, 블랙홀형에는 도쿄도 세타가야구, 오사카부 오사카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소멸 가능성 지자체 대부분이 ‘인구 자연 감소’에 대한 대책과 인구 유출 등 ‘사회적 감소’를 겨냥한 대책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대도시의 경우 외국인이나 지방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있어 외관상으로 숫자가 줄지 않기 때문에 위기감이 퍼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일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합계출산율)은 2022년 역대 최저인 1.26명을 기록했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할 경우 지자체의 서비스 및 지역 인프라 유지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인구전략회의는 올 1월 2100년 일본 인구를 8000만 명대에서 안정시키도록 요구하는 제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생산성 낮은 산업과 지역의 구조개혁을 추진, 인구가 줄어도 2050~2100년 연율 0.9% 수준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인구전략회의는 출산율을 2040년까지 1.6명, 2050년까지 1.8명, 2060년까지 2.07명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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