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지금의 저임금·저투자 기조가 계속되면 2040년 일본 경제가 신흥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를 막기 위해 반도체·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신(新)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고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 정책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산업성은 24일 공개한 ‘경제 산업 정책 신기축(機軸) 시나리오’ 자료를 통해 “지난 수년간 추진해온 산업 정책의 성과로 일본 경제는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잃어버린 30년’을 대표하는 비용 축소 사고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중심의 국내 투자 확대, 기록적인 임금 인상 달성(봄철 노사 임금협상) 등이 진행 중인 만큼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경제산업성은 2040년 일본 경제를 전망하면서 ‘잃어버린 30년 때의 사고방식이 고착화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실질임금 정체 △해외의 값싼 원료에 의존한 노동생산성 저하 △국내 투자 축소 △국내총생산(GDP) 저조를 전제하면서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실질임금과 GDP 성장이 신흥국에 따라잡혀 해외 다른 국가보다 ‘풍요롭지 않은’ 현실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2025년 인도의 GDP가 4조 3398억 달러로 일본(4조 3103억 달러)을 제치고 세계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산업성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경제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기술 발전 지연이 심화하고 일본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한 사회 안정성(실업률·치안 등)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적극적인 투자 및 연구개발(R&D) 확대, 임금 인상, 정부의 산업 정책(정부 지출 지속) 등이 꼽혔다.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선진국 수준의 임금 인상과 소득 향상, 노동생산성 제고, 경상수지 개선 등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산업성은 해당 시나리오를 6월께 나올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 방침’에 반영하는 한편 내년 예산안에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나리오의 목적이 기시다 정권의 적극재정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지금 같은 적극재정을 계속하면 재정 건전화 지표가 악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달 9일 열린 재무성의 재정제도심의회 분과회의에서도 경제산업성 주도의 반도체 지원 등 산업 정책을 두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반론이 나왔다. 분과회 관계자는 “강력한 재정 출동 효과는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해 향후 경제산업성과 재정 재건을 목표로 하는 재무성 간에 줄다리기가 있을 수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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