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강화를 비롯한 주요 의료 개혁 과제를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 단체들의 불참 속에 25일 공식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이들 단체 위원을 공석으로 비워둔 채 참여를 당부하며 “의료 개혁은 시기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개혁은 보건의료 환경뿐 아니라 교육·지역·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에 연관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를 못 하거나 실패한 과제이기 때문” 이라며 “의료 체계 전반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위에는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15명,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민간위원 20명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참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앞으로 1년간 필수의료 강화, 지역의료 복원, 초고령사회 대비 등의 목표 아래 특히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을 모은 네 가지 집중 과제에 대해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이를 위해 월 1회 특위 회의와 매주 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집중 논의한다. 의대 증원 문제는 일단 의료개혁특위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계 역시 증원 문제를 다룰 대화체는 정부와 의사가 1대1로 마주 보는 형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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