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보다 낮은 2.6명에 불과하다. 국민 대다수도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 그러나 의사들은 직역이기주의에 빠져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집하면서 “한 명도 늘릴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정부는 한발 물러서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철회한다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별 자율 결정을 허용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 규모를 재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지역 의료 강화와 필수 의료 수가 보상 체계 손질 등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빠져 현실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사 단체에서 특위에 조속히 합류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잡고 ‘사직’ ‘휴진’ 운운하며 겁박하는 행태를 접고 의료개혁특위에 조속히 참여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상화 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의대 증원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함으로써 의정(醫政) 갈등 해소에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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