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관련 4가지 최우선 과제를 선정해 활동 기간 안인 1년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4가지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축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특위에서의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 사태'의 핵심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빠지며 반쪽짜리로 출범해 특위에서 논의한 과제 등이 동력을 확보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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