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으로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해산하겠습니다. 아, 산회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 회의를 진행하던 가이에다 반리 부의장의 말실수에 장내가 술렁였다. 회의 종료를 알리려다 ‘산회’를 ‘해산’으로 잘못 말했기 때문이다. 아주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회의장의 어수선한 반응은 ‘중의원 해산 여부’와 그 시점으로 예민한 최근 일본 정치권의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줬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대 최저 내각 지지율의 수렁에 빠진 가운데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6월 중의원 해산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중의원 해산은 총리와 여당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카드로 단행돼온 만큼 ‘정권 퇴진 위기’ 수준의 낮은 지지율에 빠진 기시다 총리가 재선을 위한 국면 전환을 시도할지 주목된다.
28일 일본에서는 도쿄 15구, 시마네 1구, 나가사키 3구에서 중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됐다. 3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선거’지만, 일본 정치권에서는 ‘기시다 정권의 향배’를 가를 중요 분기점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자당 의원의 불미스러운 이슈로 공석이 된 도쿄 15구와 나가사키 3구 2곳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호소다 히로유키 전 중의원 의장의 사망에 따른 공석 지역이자 자민당 텃밭인 시마네 1구에만 후보를 냈다. 선거 결과는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8시 이후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1석을 획득, 이를 계기로 당내 구심력을 확보해 6월 중의원 해산에 나서는 그림을 예상해 왔다. 통상 중의원 해산은 내각 및 집권당의 지지율이 높을 때, 그 시점에 다시 선거를 치러도 승산이 있을 때 선언한다. 이를 통해 총리는 당내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문제는 정권 선택의 성격이 큰 중의원 선거를 이 시점에 치르기엔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20%대 초반의 저조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보수 성향인 산케이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중의원(하원) 선거 이후 정권’과 관련해 52.8%가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은 국회 회기 중 이뤄지며 이번 국회 회기 종료는 6월 23일이다. 만일 이 기한 내에 중의원 해산이 없다면 자민당은 곧바로 9월 총재 선거 모드로 전환하고, 당 주도권을 쥐기 위한 당내 혼란이나 ‘기시다 끌어내리기’가 가속화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총리가 국정 운영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막판까지 해산 카드를 놓을 수 없겠지만, (현 상황상) 중의원 해산 없이 바로 총재 선거로 향하는 전략도 병행해 그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s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