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인 27일 "판문점 회담과 9·19 군사 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회담 6주년 기념행사 영상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 민의에 따라 한반도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느냐. 아니면 '민의'라는 단어를 정치 레토릭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기울여 온 자강의 노력'과 '강력한 한미동맹'이라는 진실을 호도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 정책을 반성하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었던 과오부터 반성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여권에 날을 세웠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강대 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6년 전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약속했다"며 "슬프게도 남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포기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될 절대적 목표" 라며 "한반도를 다시 전쟁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대결의 끝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공멸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면서 "북한 당국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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