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1.3%나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2.2%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깜짝 성장’ 이후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고조되는 국제 정세 불안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 국내 정치 리스크 등 이제 막 성장 흐름을 타려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는 변수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중대 기로에 놓인 경제를 되살리겠다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처방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선심성 ‘현금 퍼주기’ 정책이다. 나라 곳간이 거덜 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답습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우리나라 재정은 지난해 국가채무(D1)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서고 56조 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하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올해 이후에도 국세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영업 적자 탓에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데다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상장사 624곳이 내년 이후 잠재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세가 16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처리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악화시키는 입법을 밀어붙이면 정부가 잠재 리스크에 대응할 수단을 잃고 우리 경제의 대외 신뢰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저성장 장기화의 터널에서 벗어나 경제 재도약을 하려면 국내외 불확실성과 길어지는 세수 펑크에 대비한 ‘재정 방파제’를 견고하게 쌓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 동력을 재점화해야 한다. 지금은 노동 개혁, 규제 혁파와 함께 초격차 기술 개발, 고급 인재 육성 등에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원전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할 수 있다. 촘촘한 규제와 인허가에 발목이 잡혀 반도체 공장 설립이 수년째 표류하고 국가핵심기술 경쟁력이 도태되는 현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29일 회동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만 원 지급’ 논란에 갇히지 말고 전략산업 육성과 취약 계층 집중 지원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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