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전환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26일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기념사에서 “지난 2년 사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며 “총선 민의에 따라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편향된 이념 외교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북 관계 경색을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는 발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도 거부한 채 도발을 일삼고 있는 김정은 정권과 북한과 밀착을 시도하는 중국·러시아 등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북 유화 정책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준 데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핵을 방치해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만든 자신의 대북 정책 과오부터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이벤트에 매달리는 사이에 핵을 고도화한 북한의 위협이 거세지면서 미국 일각에서 북한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중간 단계’가 거론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난달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은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7일 방송에서 “미국 고위층에 ‘중간 단계’는 없다고 여러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지만 북핵 타협론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노리고 핵무력 완성에 매달릴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하고 도발을 시도한다면 우리에게는 재앙인 만큼 완전한 북핵 폐기 원칙을 고수하면서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도발에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실전 훈련 반복 등으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키우면서 한미 동맹도 더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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