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무력충돌법(전쟁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SOS’를 요청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도움을 청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의 ‘전쟁법 위반’ 비판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교 수립 카드로 이스라엘에 휴전을 압박하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28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이를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ICC는 전쟁 발발 시점부터 이스라엘군과 하마스가 자행한 전쟁범죄 가능성을 조사했으며 최근 이를 토대로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해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의회는 ICC에 대한 제재를 명시한 법안 제정까지 꺼내들며 ICC를 압박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ICC의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수치스럽다”며 맹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정부에서 일하는 현직 변호사 20여 명이 이스라엘의 법 위반 소지를 문제 삼아 조만간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 등에게 관련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미국 국내법과 국제법 등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무기수출통제법과 리히법·제네바협약 등을 어겼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제정된 이른바 ‘리히법’은 국제법이나 인권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외국 군대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의무화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비판 여론에 맞서 이스라엘을 감싸는 한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수립 카드를 내밀며 이스라엘에 휴전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9일 사우디 리야드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사우디가 이스라엘과의 국교 수립 시 핵심 조건으로 요구한 미·사우디 상호방위조약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스라엘·사우디 국교 수립을 언급한 것은 이를 숙원 사업으로 추진했던 이스라엘을 겨냥한 휴전 압박으로 풀이된다. 또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국교를 맺을 경우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이 중동에서 고립되는 효과를 노린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5개월간 공전을 거듭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도 진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대표단은 29일 중재국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스라엘이 제시한 협상안을 논의한 뒤 서면 답변을 만들어오기로 했다. 이스라엘도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최소 40명의 인질을 석방하라고 주장해왔지만 그 수를 33명으로 줄이는 등 요구 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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