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증액하고 프리랜서 등 비정형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비정형 근로자들이 겪는 임금 체불·미수금 발생 차단을 위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열었다.
오 시장은 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의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삼고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경제위기 때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코로나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원 증액해 올해 총 4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해 주자는 취지다.
또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취약노동자보호팀·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비정형 노동자들이 겪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공기관 최초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도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매출채권 보험료와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건설현장 노동자·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 안정 방안도 검토됐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는 만큼 앞으로 경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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